청년도약지원금의 무소득자 및 실업자 자격 기준과, 소득이 없는 청년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경우를 안내합니다.

 

"소득 없어도 지원 대상 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무소득' 기준 총정리

"아르바이트도 한 적 없는 진짜 무소득 청년인데, 지원 대상이 될까요?" "대학 졸업 후 계속 취업 준비만 해서 소득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도약지원금)의 자격 조건을 살피다 보면,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서 헷갈려 하는 청년들과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청년도약지원금의 '무소득' 또는 '저소득'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자격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소득 유무'는 직접적인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개인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채용하려는 청년이 과거에 소득이 있었든, 전혀 없었든, 그것 자체는 지원 자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가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실업 기간'입니다. 즉, 얼마나 오랫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업 상태'에 있었는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었던 '무소득' 청년은 당연히 실업 상태에 해당하므로, 실업 기간 조건만 충족하면 문제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소득'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경우: 취업애로청년

오히려 '소득이 없는' 상태가 지원 자격을 얻는 데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청년도약지원금의 기본 실업 기간 조건은 '6개월 이상'이지만, 아래와 같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면 6개월 미만 실업자, 심지어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고졸 이하 학력자: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청년
-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장애인 등

이 조건들 중 상당수가 '무소득' 또는 '저소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 채용하려는 청년이 오랜 기간 소득 활동이 없었다면, 혹시 취업애로청년 유형에 해당하는지 고용센터 등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까다로운 '6개월 실업' 조건 없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사장님이 주의해야 할 '무소득'의 함정: 위장 실업

반대로, 사장님 입장에서 '무소득' 청년을 채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위장 실업'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채용하려는 청년이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식적으로는 '실업' 상태로 잡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서류상으로는 지원 자격에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후에 해당 청년이 다른 사업장에서 소득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시, "현재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다른 소득 활동이 없는 것이 맞는지" 구두로라도 명확하게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년도약지원금 '무소득' 관련 자격 요약

구분	핵심 내용	사장님/청년 체크포인트
핵심 기준	'소득'이 아닌 '실업 기간'이 핵심 판단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인가?
무소득 청년	실업 상태에 해당하므로, 실업 기간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	오랜 기간 소득이 없었어도 자신감 있게 지원 가능
취업애로청년	저소득, 고졸 이하 등 해당 시 '6개월 미만' 실업자도 가능	내가 취업애로청년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주의사항	4대보험 미가입 소득 활동은 '위장 실업' 위험	채용 시, 다른 소득 활동이 없는지 명확히 확인

'무소득'은 청년도약지원금의 결격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위축될 필요 없이, 청년의 '가능성'과 '열정'을 보고 채용하고,
정부의 든든한 지원까지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지원금의 무소득자 및 실업자 자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