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챙기면 600만원!"
폐업지원금(점포철거비) 필요 서류 총정리
폐업을 결정한 사장님의 마음속 가장 큰 짐은 바로 '돈' 문제입니다. 특히 가게를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철거비'는 수백만 원의 목돈이라 더욱 부담스럽죠. 정부의 '희망리턴패키지-점포철거비 지원'은 바로 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몰라서" 이 좋은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목록과 그 준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이 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
가장 먼저,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에서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제출되지만,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사장님의 사업 상태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1분 만에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제출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 소상공인 증빙 서류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내가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최근 1년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이나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등이 해당됩니다. 이 또한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장 중요하고, 직접 준비해야 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점포철거비는 '임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서 전체 페이지를 선명하게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사업장이 주거용 공간이나 불법 가건물이 아닌, 정상적인 '근린생활시설'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 '정산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
위의 서류를 내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이제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이 누락되거나 잘못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별 다섯 개짜리 중요도로 챙겨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철거업체로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는 사장님의 사업자등록번호(폐업 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전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실제로 돈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사장님 명의의 계좌에서 철거업체 계좌로 정확한 금액을 이체한 '이체확인증'을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 거래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견적서 및 공사내역서: 철거업체로부터 받은 서류로, '어떤 공사를 얼마에 했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견적서에는 반드시 철거업체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 철거 전/후 사진: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간판이 보이는 가게 전면과 내부 전체가 보이는 사진을 여러 장 찍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난 후, 텅 빈 가게의 똑같은 위치에서 다시 사진을 찍어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입금받을 사장님 명의의 통장 사본입니다.
폐업지원금 서류 준비 요약 체크리스트
| 단계 | 핵심 서류 | 발급/준비처 |
|---|---|---|
| 지원 신청 | 폐업사실증명원 등 | 국세청 홈택스 (자동 제출 가능) |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직접 준비 (계약서), 정부24 (건축물대장) | |
| 정산 신청 | 세금계산서, 견적서 | 철거 공사 업체 |
| 이체확인증, 통장 사본 | 거래 은행 | |
| 철거 전/후 사진 | 사장님 직접 촬영 |
서류 준비는 조금 번거롭지만, 수백만 원의 지원금이 걸린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서류를 챙기셔서,
정부가 드리는 마지막 응원을 놓치지 않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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