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0만원까지!"
2025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점포철거비) 총정리
가게 문을 닫기로 한 사장님의 마음은 천근만근일 겁니다. 그런데 당장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 때문에
수백만 원의 철거비까지 마련해야 한다니,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바로 이런 사장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2025년 7월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60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8월 현재, 어떻게 하면 이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핵심 변경점: 왜 '600만원'으로 확대되었나요?
이번 지원 확대의 공식 명칭은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 제2차 수정공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1억원을 확보하여, 기존 최대 400만원이었던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원으로 200만원 추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소상공인의 재기를 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즉, 정부가 사장님들의 '안전한 퇴로'와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60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자격 완벽 분석
가장 중요한 신청 자격입니다. 모든 폐업 소상공인이 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조건: 폐업 시점
이번에 확대된 600만원 한도는 2025년 7월 11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7월 10일 이전에 폐업했다면, 기존 한도인 최대 400만원이 적용됩니다.
- 공통 기본 자격
- **사업 기간:**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사업장 형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가 소유 건물이나 무상 임차, 주거용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대상:** 폐업을 완료했거나, 폐업을 앞둔 '폐업 예정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기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 사업자 또는 법인
- 과거에 동일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의 경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주나요? -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지원금은 사장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체계적인 절차를 따릅니다.
- 지원 내용: 가게의 철거 및 원상복구에 사용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예: 간판 철거, 내부 인테리어 철거, 바닥/벽 원상복구, 폐기물 처리비 등). 지원금은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대 한도가 600만원입니다. (부가세 제외)
- 신청 절차 (선집행 후정산):
- **1단계 (지원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2단계 (철거 공사):** 반드시 국세청에 정식 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사장님이 먼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3단계 (증빙 제출 및 정산):** 철거 완료 후,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 등 증빙 서류를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정산 신청을 합니다.
- **4단계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종 검토 후, 사장님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해 줍니다.
폐업지원금 600만원 신청 요약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 핵심 내용 | 사장님 행동 요령 |
---|---|---|
폐업 일자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여부 | 폐업사실증명원을 통해 날짜 확인 |
사업장 형태 | 임대차 계약으로 운영된 사업장인지 확인 | 임대차 계약서 준비 |
철거 업체 |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된 정식 업체 이용 | 공사 전,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
신청 및 정산 |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및 증빙 제출 |
철거 전/중/후 사진,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꼼꼼히 챙기기 |
폐업 과정의 금전적 부담은 사장님의 재기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600만원'이라는
든든한 디딤돌을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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