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기존 대출 대환(희망리턴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폐업하는데, 대환대출 받을 수 있나요?"
정답과 현실적인 대안 총정리

사업을 정리하는 힘든 과정 속에서,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높은 이자는
사장님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누릅니다.
"가게도 곧 문 닫는데, 이 비싼 대출만이라도 어떻게 저금리로 바꿀 수 없을까?"
많은 사장님들이 '폐업지원금'과 '대환대출'을 함께 알아보는 이유입니다. 

결론부터: '폐업'과 '대환대출'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환대출의 목적 자체가 "높은 이자 부담을 줄여주어, 사업을 계속 잘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사 과정에서 신청 기업이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부실 기업'으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됩니다. 즉, 폐업을 이미 했거나 앞둔 시점에서는,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 '폐업' 시점의 부채 해결책

'대환'이 안 된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갈아타기'가 아닌, '부담 덜어주기'와 '새 출발'에 초점을 맞춘 다른 지원책들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대안 1: 희망리턴패키지 '채무조정 상담'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 지원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안에는 '사업정리 컨설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세무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배정되어 사장님의 부채 현황을 진단하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1:1로 상담해 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과 서류 작성을 무료로 도와주어, 빚의 무게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덜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대안 2: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어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채무를 정부가 직접 조정해주는, 가장 강력한 부채 해결 프로그램입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부실차주'의 경우, 이자 감면은 물론 원금까지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우려가 있는 '부실우려차주'도 금리 인하, 만기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20년 4월부터 '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사장님이라면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대안 3: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2025년 신설)
202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새로운 금융 지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빚을 갈아타는 '대환'의 개념이 아니라, 폐업 후에도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대출의 상환 기간을 최대 20~30년까지 대폭 늘리고, 금리를 3% 수준으로 낮추어 월 상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당장의 빚 독촉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폐업 시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

상황	핵심 목표	추천 프로그램
사업 운영 중 (폐업 아님)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폐업 예정/초기 (채무 과다)	법률적·전문적 해결책 모색	희망리턴패키지 (채무조정 컨설팅)
폐업 및 연체 중 (재난 등 피해)	원금 및 이자 감면	새출발기금
폐업 후 재기 준비 (상환 부담)	월 상환액 최소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폐업'과 '대환대출'은 함께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사장님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제도들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부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폐업시, 기존 대출 대환(희망리턴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