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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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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빌려야 더 쌀까?"
소상공인 저리대출 금리 비교 (정부 vs 은행)

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한 사장님, 어디서 돈을 빌려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TV 광고에 나오는 은행 신용대출은 간편해 보이지만, 막상 받아보면 높은 금리에 놀라기 마련입니다. 반면, 정부의 '소상공인 저리대출'은 조건이 좋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감이 잘 오지 않죠. 지금부터 2025년 9월 현재, 정부의 정책자금과 시중 은행 신용대출의 '금리'와 '조건'이 실제로 얼마나 다른지, 사장님의 입장에서 속 시원하게 비교 분석해 드립니다.

금리의 기준: '기준금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모든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결정됩니다. '기준금리'는 국가가 정하는 기본 금리이며, '가산금리'는 돈을 빌리는 사장님의 신용도나 은행의 정책에 따라 추가로 붙는 금리입니다. 정부 정책자금과 은행 대출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 정부 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매 분기별로 고시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사용합니다. 이 금리는 시중 금리 변동의 영향을 덜 받도록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낮거나 안정적입니다.

- 시중 은행 신용대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코픽스(COFIX)'나 '은행채 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합니다.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매달 민감하게 변동합니다.

실제 금리 비교: 같은 사람, 다른 조건 (2025년 9월 예시)

신용점수 850점의 평범한 개인사업자 A사장님이 5천만원을 5년간 빌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정부 정책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의 경우:
  • 정책자금 기준금리 (예: 3.8%) + 가산금리 (A사장님 신용도: 0.2%) = 최종 금리 연 4.0%
  • 월평균 이자: 약 166,667원

- 시중 은행 (A은행 신용대출)의 경우:
  • 은행 기준금리 (예: 4.2%) + 가산금리 (A사장님 신용도: 3.5%) = 최종 금리 연 7.7%
  • 월평균 이자: 약 320,833원

결론적으로, A사장님은 정부 정책자금을 이용함으로써 은행보다 매달 약 15만원, 5년간 총 900만원 이상의 이자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사장님의 '가산금리' 부담을 최소화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금리 외에 더 중요한 '조건'의 차이

금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상환 조건'입니다.

구분 정부 정책자금 시중 은행 신용대출
거치기간 있음 (보통 2년~4년). 이자만 내는 기간. 거의 없음. 첫 달부터 원리금 상환.
상환기간 장기 (보통 5년~10년). 월 상환 부담 적음. 단기 (보통 1년~5년). 월 상환 부담 큼.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언제든 원금 갚아도 수수료 0원. 있음 (보통 0.5%~1.5%). 미리 갚으면 위약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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